법령 구소득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7 선고 2017누42752 판결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인지 판단 기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8 선고 2006구단722 판결
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법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