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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소득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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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7 선고 2017누42752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인지 판단 기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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